‘신 가족의 탄생’…“사실혼도 가족” 법 개정 추진

지난 5월10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한부모 가족의 날(5월 10일) 제정 기념 행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과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 2019년도 업무보고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추진…핵심은 다양성
출생신고 때 ‘혼외 출생’ 표기도 없애기로
민간기업 여성 고위관리직 확대 등 유인책 마련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기간 단축 등 성폭력 대처 강화

지난 5월10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한부모 가족의 날(5월 10일) 제정 기념 행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과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가 건강가정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가족’의 범위에 사실혼을 포함,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출생신고를 할 때는 ‘혼인 외 출생’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를 추진한다.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2017년 기준)은 3%에 불과하다. 여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 업무계획을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가족 정책의 핵심은 다양성이다. 여가부는 먼저 건강가정기본법 상 가족의 범위를 혼인·혈연·입양 뿐만 아니라 사실혼까지 확장하도록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만약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들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가족교육·상담 서비스, 아이 돌봄 등 양육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출생신고를 할 때 ‘혼인 외 출생’을 별도로 표기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 등과 협의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도 나선다. 다문화·한부모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도 함께 시행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관계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미혼모·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성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성평등 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내년도 중점 과제다. 여가부는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여성 대표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등 대규모 공적기금 투자기준에 ‘여성대표성’ 항목을 반영하거나 가족친화기업인증 심사 기준에 여성 고위관리직 비율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15개소인 새일센터는 내년에 30개소 이상으로 늘려 경력단절예방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고위관리직 진출이 가능한 여성 후보군 양성에도 나선다.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대처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센터’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연계를 강화해 피해자의 삭제지원 서비스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지원 대상에 ‘몸캠 피해’, ‘사이버 성적 괴롭힘’ 등을 새롭게 포함한다. ‘랜덤채팅앱’ 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적용 추진하는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한다. 학교에서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성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나선다. 여가부는 이밖에 위기청소년을 발굴해 도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자살·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동영상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다문화·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내일이룸학교) 과정을 개설하고, 심리·정서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않은 20∼24세의 ‘니트’(NEET) 청소년을 발굴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일본군 성노예제(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선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확대하고 관련 사료를 집적, 분석해 아카이브로 만들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지켜드릴수 있는 연구·기념사업을 계속하고, 화해치유재단 해산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우리 사회의 성차별 문화를 해소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하고, 가족의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평등이 일상이 되는 포용사회를 만드는데 여가부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e-mail]

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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