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일자리 공격말라” 요금 수납원 농성에 불붙은 ‘페이미투’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 9개 여성단체가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도로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사진 ‘노동과 세계’ 정종배 제공

여성단체, 고속도로 요금수납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여성이 집중된 일자리는 저임금·비정규직”
“성평등한 노동시장 만들어가야할 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 9개 여성단체가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도로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사진 ‘노동과 세계’ 정종배 제공

고속도로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킬 것을 여성단체가 촉구했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의 일자리가 대개 음식조리, 소매판매, 보험 등 여성이 집중된 일자리라며 성평등한 노동시장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 9개 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부당하게 비정규직으로 내몰린 고속도로 요금수납 노동자의 지위를 원래대로 하라고 했음에도 문재인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며 “여성들의 일자리를 공격하며 여성들을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속도로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2007년 파견법이 제정된 뒤 ‘파견허용업종’으로 지정돼 강제로 전원 민간위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용역업체 소속임에도 실질적인 근무지시는 도로공사로부터 받았다. 이들은 2013년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자회사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됐고 이 가운데 합류를 거부한 1400여명이 지난 6월 30일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된 뒤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17년 공약집에서 “대기업·공공부문의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해 원청기업이 공동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판정 시 즉시 직접고용(고용의제) 제도화”를 약속한 바 있다.

여성단체는 “지금의 투쟁은 이전 정권과 다름없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 저항하는 것이며 동시에 현 시기의 여성노동자들의 일자리의 질을 바꾸는 투쟁”이라며 “‘미투’ 운동 이후 만들고자 했던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성별임금격차를 보이는 건 여성들이 집중된 일자리가 저임금과 비정규직 일자리이기 때문”이라며 “평등한 임금을 위한 ‘페이 미투’를 외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직접고용의 방법은 더 이상 없다. 하루속히 자회사로 합류해달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