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내년 예산안 1조 1191억 편성…돌봄·여성폭력예방 중심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안 1조 1191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소영 기자 [e-mail]

올해 견줘 3.5% 증가한 1조 1191억원 편성
아이돌보미 채용검증 확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특수법인 출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 집중 추진 등 담겨
9월 국회 제출, 12월 확정 예정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안 1조 1191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소영 기자 [e-mail]

여성가족부가 2020년 예산으로 총 1조 1191억 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1조 801억원)와 견줘 3.5% 증가한 것으로 △안전한 돌봄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반 구축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편성한 것이다. 여가부는 해당 예산안을 다음달 2일 국회로 제출한다.

여가부는 새로 편성된 예산을 통해 내년부터 아이돌보미 채용시 인·적성 검사를 새로 도입하고 현장 실습을 현행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아동학대사례를 관리하는 전담인력 222명을 확충하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가족형태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가족센터 62개소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도 예산안에 담겼다. 가족상담 인력은 현행 44명에서 254명으로 확대 배치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218개소에서 268개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 사전교육을 확대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의 인력을 16명에서 32명으로 늘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경력단절예방팀을 신설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성별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연구용역도 새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 지역연계망을 통해 2030세대의 성평등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여가부 2020년도 재정방향

올해 12월부터 특수법인으로 출범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여가부는 “진흥원이 특수법인으로 출범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디지털 성범죄 등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여성폭력 통계 구축, 2차 피해 방지 교육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월 지원금, 간병비, 건강치료비 예산을 확대하고 기념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위기청소년 통합관리를 위해 지자체 안에 ‘청소년안전망팀’ 9개소를 신설하고,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는 사업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겼다. 거리상담전문요원은 90명에서 124명으로 늘리고 시범도시 2개 지역을 선정, 이주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정책을 집중 추진하는 정책도 새롭게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걸쳐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박다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