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센터 구축’이 성인지 사업?…기재부, 성인지 예산 ‘나몰라라’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284개 사업에 예산 31조
성평등 무관한 ‘어린이 국회’사업도 포함
성인지 예산제도 10년 지났지만
“성차별 개선”애초 취지 못살려
“기재부가 성인지 예산 평가단 설치,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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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기획재정부의 무관심 속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2020년 성인지 예산안(기금운용계획 포함)을 보면, 31조7963억원 규모로 총 284개 사업이 포함됐다. 전년도에 견줘 6조3762억원(약 25%)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35곳의 중앙부처가 제출한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은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국가 재원을 사용한다”는 애초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실제로 국회사무처는 올해 1억2900만원가량의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사업을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제출했다. 이 사업은 남녀 구분 없이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의 신청을 받아 법안 작성 등 의회정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성별에 따른 수혜 효과가 있는지 불분명하다. 유 의원은 “오히려 국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국회 어린이집 돌봄 연장 지원, 보좌진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사업 등이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성평등과 무관한 사업을 성인지 예산에 포함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는 247억원 규모의 ‘환승센터 구축 지원’ 사업을 대중교통 이용객의 성별 통계도 없이 여성의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다는 주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해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제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관련 사업 발굴에 소극적이다. 선관위는 여성추천보조금 사업과 여성정치발전 사업을 성인지 예산 대상에서 누락했다. 두 사업 모두 정당의 여성 후보를 지원해 국회의 성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여성정치참여교육(1억6,800만원)만을 관련 사업으로 제출했다.

현행 성인지 예산제도는 부처별로 담당 공무원이 자율적인 판단으로 예산안을 작성한다. 이후 기재부가 이를 취합해 국회에 제출한다. 유 의원은 “지난해부터 여성가족부 등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배치돼 관련 사업의 적합성을 분석하지만 정작 총괄 부처인 기재부에는 성인지 예산 담당관이 없다”며 “기재부가 성인지 예산 평가단을 설치·운영해 반복돼온 문제를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다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