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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갈등 치유’ 방점 찍은 신년 특사…일부 정치인 포함 논란
- 3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번째 이뤄지는 특별사면의 방점은 ‘사회 갈등 극복’에 찍혔다. 이번 사면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자격 제한이 풀리고,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특별복권이 이뤄졌다. 하지만 앞선 두차례 특별사면에서 자제돼온 정치인에 대한...
- 2019-12-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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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자립경제 강조…“무장력 임무”엔 구체적 언급 안해
-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결정적 전환”과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릴 데 대해” 강조했다고 30일 <노동신문>이 1면에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세 요구에 맞게 자주권·안전을 철저히 보장할 적극·공세적 조치들”과 관련해 “대외
- 2019-12-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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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간 노동생산성 격차 커가지만 노동이동은 더욱 감소
- 우리나라 산업간 노동생산성(임금)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생산성이 낮은 산업에서 높은 산업으로 노동 이동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경제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30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 박창현 과장과 이상아 조사역이 써서 <조사통계월보> 12월호에 실은...
- 2019-12-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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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아동수당’ 준다고 ‘유아 세액공제’ 없앤 탁상행정
- 정부가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지금까지 만 20살 이하 자녀에게 적용해온 자녀세액공제를 만 7살 이상 자녀로 조정했다. 내년 2월 연말정산부터 7살 미만은 1명당 연 15만원씩 받던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된 것이다.정부는 아동수당과 중복 지원에 해당돼 7살 미만은 자녀세액공제
- 2019-12-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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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성 소수자의 평등권을 향한 길 / 한삼만
- 미국에서 모국을 바라본다. 한국의 포털사이트에 접속할 때면 성 소수자(LGBTQ·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기사가 눈에 들어온다. 동성애자를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의 주범이라고 비난하는 문장을 마주할 때면, 약 40년 전 미국에서 에이즈를 ‘게이...
- 2019-12-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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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결국 말뿐인 혁신성장 / 윤형식
- 윤형식 ㅣ 서울과기대 강사(철학)·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원래 계획대로라면 2020년 새해 초부터 50~299인 사업장으로 주52시간 초과근무 금지 제도가 확대 시행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을 20여일 앞두고 최장 1년6개월까지 확대를 유예하고, ‘모든 기업에’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를 폭넓게...
- 2019-12-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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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부동산 대책, 금융에서 찾아야 한다 / 박복영
- 박복영 ㅣ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제학)뜨거운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국민을 분노와 우울에 빠지게 만든 고약한 한 해였다. 정부 대책이 나온 뒤 과열이 진정됐다지만 효과는 아직 불확실하다. 집은 거주수단이며 집값이 오르는 것은 공급이 부족해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 2019-12-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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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세상] 해고 뒤에야 쏟은 억울함들 / 김진
- 김진 ㅣ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여성노동운동에 오래 몸담았던 한 선배는, 상사에 의한 성폭력을 세상에 알린 ‘미투 생존자’에게 여성노동운동 상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길 가다 당했으면 경찰로 끌고 갔을 문제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견디고 당했던 일이니 말이다. 그러면서 잘리기 전에는 차마...
- 2019-12-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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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총선용’ 논란 부른 이광재 등 정치인 사면 유감
- 법무부가 30일 2020년 새해를 맞아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여야 정치인과 267명의 선거사범 등 5174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발표했다.문재인 정부 들어 세번째인 이번 사면에선 양심적 병역거부자 1879명을 대상에 처음 포함한 것이 가장 눈길을 끈다. 세계적 추세와 달리 정부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 2019-12-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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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화 태광산업 전 회장 별세
- 태광산업 이기화 전 회장이 30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5. 고인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나와 1959년 상무이사로 태광산업에 몸을 담았다. 입사 후 아크릴과 스판덱스 등 수입에 의존하던 화학섬유를 국산화하는 등 국내 섬유산업 발전에 업적을 남겼다. 그는 태광그룹 창업주 고 이임용 회장의 처
- 2019-12-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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