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인 질의도 시작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 공방으로 얼룩졌다. 추 후보자는 15년 전 사용하지 않은 도서출판비 1억원을 공익법인에 기부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출판비의 명확한 송금 내역과 기부 자료를 제출해야한다고...
청와대는 30일 신년 특별사면에 관해 “서민의 부담을 줄이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 강화를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면에) 종교적 신앙으로 인한 병역거부자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국민 대통합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극우논객 지만원씨 등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씨의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불기소...
서울 서초구 염곡동과 송파구 방이동 등 전국 11곳에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2675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청년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들이 직장 근처에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통
내년부터 양심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복무하는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 인권 침해 논란을 낳았던 병사 영창제도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폐지된다. 국방부가 30일 공개한 ‘새해부터 바뀌는 국방업무’를 보
문재인 정부가 31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곽노현 전 교육감 등 총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신지호·공성진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1879명도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세번째 특별사면이다. 법무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을 ‘종북'이라 지칭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30일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언련이 채널에이와 종북좌익척결단 공동대표 조영환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웃는 돌고래’, ‘인어 돌고래’라는 별명을 가진 상괭이 보호구역이 경남 고성 앞바다에 생긴다. 30일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를 지키기 위해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앞바다 약 2.1㎢ 해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18년 경남 고성군으로부터...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새해를 설계한다.” 전북 부안 변산반도의 해넘이축제가 30~31일 이틀간 변산해수욕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변산 해넘이축제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한 데 어우러져 2019년을 되돌아보고 새해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열린다. 부안군이 주최하고 변산지역발전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