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1월부터 데이터 주민 배당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사용 데이터의 첫 판매 예상 금액이 5천만원 정도 수준이겠지만 ‘데이터 주권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자평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한국기업데이터, 지역화폐데이터,...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해 관련 세금으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국민공유제’를 제안했다.박원순 시장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대책)에 따른 고강도 대출 규제가 새로 시행된 17일 시중은행에는 자신이 대출 규제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 사람들의 전화가 잇따랐다. 특히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처를 둘러싸고 문의가 많았다. 정부 행정 조처의 세
오는 12월24일 크리스마스이브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운명의 날’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이날 오후 2시 이른바 ‘드루킹 사건’ 관련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이날 김 지사는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앞서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국회 본회의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갈등의 뇌관이었던 ‘연동률 캡’을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절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다른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동의와 당내 추인을 받으면 법안...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며 가장 우선 고려한 점은 ‘안정감’이라고 한다. 6선 의원으로 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지닌 무게감과 경륜 정도는 돼야 총선을 앞두고 무한 대립하는 국회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기업 출신으로 산업자원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입법부 수장 출신을 행정부 2인자인 총리 후보자에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자유한국당은 “삼권분립을 파괴했다”고 반발했다. ▶관련기사 5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지지자들의 국회 출입이 경찰에 막히자 도로와 접한 국회 정문 앞으로 나가 직접 집회를 이끌었다. 극우 성향 지지층의 과격집회를 당대표가 주도하는 듯한 모습에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날 한국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이 내년 총선 출마를 노리는 당대표급 인사들에게 당선이 쉽지 않은 ‘전략 지역’ 출마를 압박하고 나섰다. 영남권 출마를 준비 중인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이 ‘타깃’이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대표를 지냈거나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