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28일부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녀 또는 질병이나 고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연간 최대 10일 동안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도 새로 생긴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역사교과서 편찬 때마다 논란거리였던 제주4·3사건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학습요소로 반영됐다.제주도교육청은 내년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202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도교육청이 용역을 통해 마련한 ‘4·3 집필기준’이 최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폐기 등을 주장하며 16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보수단체 회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같은 날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재...
일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학 입학시험 개혁방안이 국어·수학 서술식 문제 출제 등 핵심 사항이 모두 빠진 채 시행되게 됐다.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문부과학상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대학입학 공통 테스트’에서 국어·수학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서술식 문제 출제를 보류한다고 17일 발
정부가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라는 주장이다. 17일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기획재정부...
독일기업에 매각된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김봉진 대표가 17일 “딜리버리히어로와 인수합병 이후에도 중개 수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차기 최고경영책임자(CEO)인 김범준 부사장과 함께 직원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독과점으로...
어제(16일)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청 앞에서 선거법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당원들 외에도 이른바 ‘태극기·보수 개신교 세력’이 가세해 국회 의사당 진입도 시도했습니다. 현장에선 욕설이 난무했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우리가) 이미 승리한 것”이라고
가짜 보도자료에 속아 확인 취재를 하지 않은 채 잘못된 기사를 내보낸 <블룸버그> 통신에 프랑스 금융감독당국이 65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프랑스가 구글·애플 등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미국이 프랑스산 수입제품에 이른바 ‘와
현대차·롯데·삼성·에스케이(SK)·엘지(LG) 등 5대 그룹의 토지자산이 23년 동안 61조원가량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7일 발표한 ‘5대 재벌 소유 토지자산(땅값) 장부가액 변화’ 자료를 보면 5대 그룹 토지자산 장부가액이 1995년 12.3조원에서 2018년 73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정 후보자는 17일 오후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소식이 발표된 뒤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총리라는 중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