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로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백 교수 쪽 대리인단은 “사법 치욕의 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는 고 백남기 농민의...
“왜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막판 물밑 교섭이 한창인 가운데, 그동안 ‘유아교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비극이 반복된다. 직면한 북핵 위기, 전쟁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군비통제’(arms control)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밴 잭슨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
최근 쿠팡이츠·배민커넥트·부릉프렌즈 등 크라우드소싱 형태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느는 가운데, 이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내고도 ‘전속성’이라는 기준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라이더유니온은 26일 서울 마포구 ‘휴 서울이동노동자...
25일 터키 수도 앙카라 인근 무르테드 공군기지에서는 최근 터키가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S-400 방공망 성능 실험이 실시됐다. 이 실험에서 러시아 방공망의 레이더와 미사일의 성능 실험 대상은 미국제 F-16 전투기가 동원됐다.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회원국이 이 기구가 적성국
지난해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프로포폴 등 마취제를 투약한 상태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 남성의 여자친구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 이현정)는 위계승낙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한 전 간호조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부분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0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본회의 부의 법안은 60일 안에 상정·표결해야 한다.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거나 여야 합의로 상정해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절차만 남았다. 자
지난 8~10월 일본의 국제미술제 아이치트리엔날레에서 전시중단, 외압 등에 맞서 평화의 소녀상을 비롯한 출품작 전시를 관철시킨 특별전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의 실행위원회가 국내 주요미술상중 하나인 김복진상의 올해 수상자로 뽑혔다. 김복진상운영위원회는 26일 선정결과를 발표하면서 "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연산 25만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을 짓기로 했다. 일본차가 독주해온 동남아 지역에 현대차가 생산거점을 구축하기는 처음이다. 현대차는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아세안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현대차는 26일 오후 울산공장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