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3선인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잇따라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임 전 실장은 현 정부 핵심 실세이자 진보진영 86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김 의원은 보수진영 내 개혁성향 소장파의 상징으로 꼽힌다. 이철희·표창원 민주당 의원이나 유민봉 한국당 의원 등...
“모든 일이라는 게 의도치 않은 데에서부터 ‘나비효과’가 생긴다.”17일 갑작스레 들려온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21대 총선 불출마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이 내놓은 의미심장한 평가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임 전 실장의 불출마 선언이 86세대를 넘어 중진 용퇴론까지...
동료 선원 16명을 선상 살해했다는 북한 어민 2명을 추방한 정부 조처를 둘러싼 논란은 상충하는 헌법 조항(3조와 4조)으로 상징되는 ‘남북관계의 이중성’과 추방 선례가 없다는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정부가 지난 7일 북한 어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하면서 밝힌 근거는 ①“살인 등 중대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7일 “앞으로 조미대화가 열린다 해도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문제가 대화 의제에 오른다면 몰라도 그 전에 핵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뒤집으면 ‘적대시정책 철회와 핵문제 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북한 외무성 대변
대통령은 항상 국민과의 소통을 고민한다. 의회를 상대로 해마다 국정 전반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연두교서, 예산안 제출에 맞춘 시정연설은 가장 전통적인 소통 방식이다. 능력 있고 친근한 지도자로 보이려는 대통령의 욕망은 때로는 좀 더 색다른 소통 시도로 발전하기도 한다.프랭클린 루스벨트...
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에서 새로운 상품군으로 설정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어떤 상품이 해당하는지를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판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금융위는 파생상품이 내재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을 20%...
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삼성전자에 소규모 노조 3곳이 들어섰지만 양대 노총 산하 노조가 설립된 것은 처음이다. 기존 3개 노조는 조합원이 모두 합쳐 수십명에 불과하고 활동도 거의 없었다. 반면 이번 노조는 이미 500명 안팎의 조합원을 확보한데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소속 의원 및 지도부의 총선 불출마와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에서 3선 의원 불출마 선언은 처음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은 수명을 다했다.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낼 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의 4조5천억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수사가 넉달째 ‘제자리걸음’이다. 수사팀의 상당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투입되며 수사 역량이 분산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찰의 사건 관계자 공개소환 폐지 등으로 수사가...
한국 등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도 넘은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대한 비판론이 미국 내에서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뿐 아니라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에서도 ‘동맹 약화는 물론 미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20일 미국을 방문하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