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원ㅣ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홍콩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국가폭력을 아시아의 양심 세력이 모여 멈추게 해야 한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홍콩 민주화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해야 한다. 10월5일 복면금지법 시행으로 홍콩은 혼돈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 지난 11일에는 시위 도중 경찰의 조준사격으
주상영ㅣ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의장내년부터 1955년생 베이비부머가 생산인구(15~64살)에서 탈락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앞으로 10년간 생산인구가 300만명이나 줄어드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된다. 당분간 전체 인구수에는 큰 변동이 없을 예정이지만 내년부터...
금융위원회가 14일 대규모 투자손실을 안긴 ‘국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위험성이 높은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고, 최소투자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올해 5월 발생한 무자격자 제어봉 조작에 따른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사고와 관련, 원전 관계자들은 무자격자의 조작을 묵인하고 사고 이후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특별사법경찰의 조사를 무력화하려고 말맞추기와 조작된...
남북전쟁 때의 장군 윌리엄 테쿰세 셔먼. 애틀랜타에서 서배너까지, 악명 높은 ‘바다로의 행군’을 시작한 날이 1864년 11월15일이다. 갈지자로 진군하며 어디로 갈지 상대가 헛갈리게 만들어 놓고는 발길 닿는 곳마다 농장이며 철도며 삶의 터전을 깡그리 파괴했다. 초토화 작전으로 남부 사람의 싸울...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경기도 구리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에스엔에스
금융위원회가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권 안팎에 파문을 일으킨 국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디엘에프·DLF)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디엘에프 같은 고위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문턱을 높이고 은행의 판매 출구를 좁히는 게 주...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논란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거론된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은 8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후 5시30분께 귀가했다. 조 전 장관은...
한국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22위에 올라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조사는 2018년 하반기에 이뤄진 것이어서 조국 사태 이후 시민들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14일 행정안전부가 밝힌 2019년도 오이시디 국가의 정부 신뢰도를 보면,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