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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하나 두유 한병에 허기 달래고…할머니는 180㎏ 리어카를 끌었다
끼니때가 되자 서울 강남의 빌딩에서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온다. 점심 식당을 찾는 발길이 분주하다. 인적 드문 이면도로 한편에서 박영분(가명·78)도 허기를 달랠 채비를 시작한다. 손수레 ...
2020-01-14 04:59
사법농단 관련 첫 판결…‘연구관 보고서 유출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의 재판 관련 정보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변호사)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의...
2020-01-13 22:20
법무부, 검찰 직제 개편…직접수사부서 41곳 중 13곳 없앤다
법무부가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줄이고 형사·공판부를 늘리는 검찰 직제 개편 방안을 13일 내놨다.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위해서는 직제 개편이 완료돼야 해, ...
2020-01-13 22:17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혐의 가수 승리, 구속 면해
상습적으로 해외원정 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구속을 피했다. 13일 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
2020-01-13 21:55
연장근로는 최저임금 안줘도 무방?…정부, 행정해석 변경 논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통상임금으로 변경돼,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2018년 최저임금 산...
2020-01-13 21:41
경찰, 수사권 조정안 통과 환영…“선진 형사사법체계 진입 첫걸음”
경찰청이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인 13일 저녁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는 내...
2020-01-13 20:44
초단기 일자리 효과…고용보험 가입 12년만에 최대 증가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는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줄어든 결과로 해석하고 있지만, 노인·초단기 일자리 등이 많이 늘어난 것이어...
2020-01-13 20:31
[유치원 3법 통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보장 길 열렸다
앞으로 유치원 회계 비리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2020-01-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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