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사회 : 뉴스 : 한겨레

사법농단 관련 첫 판결…‘연구관 보고서 유출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의 재판 관련 정보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변호사)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의...

2020-01-13 22:20
법무부, 검찰 직제 개편…직접수사부서 41곳 중 13곳 없앤다

법무부가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줄이고 형사·공판부를 늘리는 검찰 직제 개편 방안을 13일 내놨다.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위해서는 직제 개편이 완료돼야 해, ...

2020-01-13 22:17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혐의 가수 승리, 구속 면해

상습적으로 해외원정 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구속을 피했다. 13일 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

2020-01-13 21:55
연장근로는 최저임금 안줘도 무방?…정부, 행정해석 변경 논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통상임금으로 변경돼,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2018년 최저임금 산...

2020-01-13 21:41
경찰, 수사권 조정안 통과 환영…“선진 형사사법체계 진입 첫걸음”

경찰청이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인 13일 저녁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는 내...

2020-01-13 20:44
초단기 일자리 효과…고용보험 가입 12년만에 최대 증가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는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줄어든 결과로 해석하고 있지만, 노인·초단기 일자리 등이 많이 늘어난 것이어...

2020-01-13 20:31
[유치원 3법 통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보장 길 열렸다

앞으로 유치원 회계 비리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2020-01-13 20:07
법무부, ‘직접 수사부서 축소·형사 공판부 확대’ 직제 개편

법무부가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직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 공판부를 대폭 확대하는 ‘검찰청 사무...

2020-01-13 19:11
검찰, 송병기 영장기각 뒤 첫 소환 조사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말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이뤄진 첫 조사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

2020-01-13 18:51
“특수단 사전 승인 받으라” 추미애의 지시 ‘위법’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에 내려보낸 ‘비직제 수사조직 설치’에 관한 특별 지시가 법무부령을 스스로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

2020-01-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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