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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이혼으로 나락…한부모가족 못 건져올린 ‘복지망’
최근 생활고 등을 이유로 가족이 함께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잇따르는 가운데 홀로 경제적 부양과 자녀 양육을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 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
2020-01-07 19:31
헌재 “국기모독죄 처벌, 위헌 아니다”
국가를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소각하거나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5명의 재판관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2020-01-07 18:18
‘삼성물산 대리인을 변호인으로’…검찰, 김신 전 대표 2시간만에 귀가조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고의로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다가 ‘변호인 선임’ 문제로 조사를 받지 못한 채 발길을...
2020-01-07 18:08
삽으로 때리고 숙소는 무인도에…‘인권 사각’ 이주 어선원
베트남에서 온 이주 어선원 수리토(가명)는 배 위에서 한국인 어선원에게 삽으로 폭행을 당했다. 널빤지에 누워 3시간 쪽잠을 자고 어둑한 새벽부터 일어나 정신없이 그물을 내렸다가 잠깐 ...
2020-01-07 16:56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 첫 만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다. 추 장관은 7일 오후 4시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약 35분 동안 윤 총장을 만났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20분께...
2020-01-07 16:51
검찰총장에겐 ‘들어권’뿐…결정은 청와대가 한다
‘검찰 손보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제쯤 어떻게 만나 협의할지를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장관이 인사...
2020-01-07 16:30
총선 앞두고 선거범죄 벌금형 양형 기준 높인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원이 선거범죄의 벌금형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6일 제99차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2020-01-07 16:27
외고 폐지로 강남 집값 폭등? “근거 없는 막연한 예측”
정부가 2025년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사립 외고들이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서면서 찬...
2020-01-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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