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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준비없이…의료데이터 개방 속도낸다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국회 통과에 따라,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 데이터 활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진료정보 등은 사생활...
2020-01-15 21:44
정부,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 …보건단체 “민간의료 의존성 높일라”
정부가 15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 방안’에는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를 비롯한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단체 쪽에선 건강보험 보장성을 ...
2020-01-15 21:37
“불교계 앞장서 ‘남북 종교인 한반도 평화 기원대회’ 열겠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5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남북 종교인과 시민사...
2020-01-15 19:30
1월 16일 알림
◇ LS그룹(회장 구자열)은 15일 불우이웃돕기 성금 2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예종석)에 기탁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15일 제5대 원장으로 한광협 연세대 의과대 교수가 임명됐...
2020-01-15 19:24
검찰 개편 뒤…조세·증권·식품 등 ‘전문수사’의 공백 우려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추진하는 법무부가 그동안 검찰이 전문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유지해온 조세범죄, 식품의약, 증권범죄 등 전담수사 부서까지 폐지하기로 해, 수사 공백을 우려하...
2020-01-15 19:16
[단독] 검찰, 삼성준법감시위에 ‘이해충돌 점검’ 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를 받는 전·현직 임원들이 회삿돈으로 법률적 조력을 받는 문제’에 대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점검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
2020-01-15 18:46
‘양육비 안주는 부모’ 공개 한 ‘배드파더스’ 무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온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주장해온...
2020-01-15 18:40
경찰권 남용 우려에…민갑룡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제 입법해야”
민갑룡 경찰청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 뒤 처음으로 경찰 지휘부와 연 화상회의에서 “국가수사본부 도입과 자치경찰제 입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호소한다”고 밝혔다. 수사권...
2020-01-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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