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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공수처법·수사권조정 후속 조치 돌입…‘개혁추진단’ 구성

법무부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하고, 대검찰청도 서울고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

2020-01-15 14:18
“형사 미성년 14살→13살 하향 추진” 교육부 ‘학폭 예방대책’ 실효 논란

교육부가 앞으로 5년 동안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내놓으면서,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4살에서 13살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실효가 ...

2020-01-15 14:00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사임…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 의문”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옳은 방향이냐”는 견해를 밝히면서 소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양 소장은 1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검경 수사권 ...

2020-01-15 12:18
이국종 교수 귀국…훈련전단 입항행사 불참

아주대학교 의료원장과 욕설 논란을 빚는 이국종 교수가 15일 귀국했지만 해군 순항훈련전단 입항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이 교수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진해군항 인근 묘박지...

2020-01-15 12:14
최영애 인권위원장 “인권위 지적 반영 않고 개정된 ‘데이터 3법’ 우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냈다.최 위원장은 15일 성명에...

2020-01-15 12:04
[포토] 21대 총선 D-9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91일 앞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홍보물품 등을 점검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

2020-01-15 11:49
역시 ‘얼죽아’가 대세…아이스 늘고 뜨거운 음료 줄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음료'를 의미하는 유행어 '얼죽아'가 최근 커피전문점 업계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실제로 아이스 음료 판매량이 늘고 뜨거운 음료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15일 이디야...

2020-01-15 10:18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

2020-01-15 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