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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횡령·삼성뇌물' 이명박 2심 징역 23년 구형

수백억대 뇌물 및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검찰이 전체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3년 높은 ...

2020-01-08 14:32
[포토] 구속영장실질심사 받는 세월호 참사 해경지휘부

8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 6명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이날 오전 김 전 ...

2020-01-08 13:43
인권위,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 환경 개선 계획 수립” 국토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토교통부에 고시원, 쪽방 등에 사는 ‘비적정 주거 거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권증진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토부에“헌법적 가치...

2020-01-08 13:21
가로등·공동현관 잠금장치만으로도 범죄 발생 크게 줄어

가로등과 공동현관 잠금장치 설치만으로도 범죄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찰청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8일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 효과성 분석 연구결과를 ...

2020-01-08 12:32
대법원 “67살 여성 택시기사 성추행한 교감 해임 정당”

대법원이 67살 여성 택시 운전사를 성추행해 해임 처분을 받은 교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사회 경험이 풍부한 여성이어서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

2020-01-08 12:19
헌재 “최저임금 인상 고시 합헌…근로자 임금에 안정성 부여”

2018년과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고시는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

2020-01-08 07:35
삼성의 준법감시위…법조계 ‘이재용 감형 수단 되나’ 우려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주문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2020-01-08 04:59
헌재 “국기모독죄 처벌, 위헌 아니다”

국가를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소각하거나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5명의 재판관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2020-01-07 18:18
‘삼성물산 대리인을 변호인으로’…검찰, 김신 전 대표 2시간만에 귀가조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고의로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다가 ‘변호인 선임’ 문제로 조사를 받지 못한 채 발길을...

2020-01-07 18:08
삽으로 때리고 숙소는 무인도에…‘인권 사각’ 이주 어선원

베트남에서 온 이주 어선원 수리토(가명)는 배 위에서 한국인 어선원에게 삽으로 폭행을 당했다. 널빤지에 누워 3시간 쪽잠을 자고 어둑한 새벽부터 일어나 정신없이 그물을 내렸다가 잠깐 ...

2020-01-07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