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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이준일 교수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이준일(54)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이 교수를 한수웅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임으...
2020-01-07 10:25
“불출마 대가로 ‘다른 자리’ 제안” 의혹, 한병도 전 정무수석 검찰 조사받아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3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조...
2020-01-07 09:28
약도 치료법도 없는 병은 잇달아 두 자매를 덮쳤다
12살 정은지(가명)는 밤마다 자기 전 자신의 조그마한 얼굴을 절반이나 가리는 인공호흡기를 찬다. 폐 근육이 건강한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아 숨쉬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병명은 ‘급성횡단척...
2020-01-07 04:59
12일 ‘박종철 열사 33주기’ 추모제
박종철 열사 33주기 추모제가 오는 12일 오후 2시 ‘청년 박종철과 함께 민주, 인권, 정의의 물결을!’ 주제로 서울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다.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이사장 김세...
2020-01-06 21:47
“퇴선명령 했다” 허위공문서까지…국가에 세월호 책임 묻는다
“해경 지휘부나 사고 현장에 같이 출동한 해경들에게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2015년 7월,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 활동에 실패한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죄 등)로 기소된 ...
2020-01-06 21:02
게임업계 또 ‘페미니즘 사상검증’…이젠 사전색출 노골화
게임업계에서 페미니즘 ‘사상검증’으로 일러스트 작가의 작업물을 삭제하는 일이 또 벌어졌다. 2016년 넥슨의 게임에 목소리를 입힌 성우 김자연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메갈리아’ 후...
2020-01-06 16:33
[만리재사진첩] 고 문중원 기수의 ‘헛상여’
“차마 문 기수의 시신을 또 옮길 수 없어서 헛상여를 메고 간다.”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 위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
2020-01-06 15:40
대법원, ‘총선 출마’ 이수진 판사 사표 수리
올해 총선 출마 뜻을 밝힌 이수진(52·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표를 대법원이 수리했다. 대법원은 이 판사를 7일자로 의원면직하기로 했다고 6일 ...
2020-01-06 15:30
[속보] 검찰,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조국 3차 소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중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세번째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말 그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열흘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2020-01-06 14:14
인권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때 기간제 교사 경력 인정해야”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할 때 기간제 교사의 교원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유치원에서 정규교사와 같거나 ...
2020-01-0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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