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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명 숨진 ‘안방의 세월호’…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 확대 촉각
문재인 대통령이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피해자들은 “환영한다”며 기대를 ...
2017-06-06 09:11
문 대통령이 직접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과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 발언을 검토하겠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피해 인정 범위 확대를 비롯해 국가의 책임 인정으로까지 이어질지 주...
2017-06-05 21:48
청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통령 사과 검토” 5시간만에 답장
5일 오전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하는 편지를 청와대에 전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5시간 만에 청와대로부터 답장을 받았다. 가족들은 즉각 ‘환영한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
2017-06-05 20:04
시민단체 “이인걸 행정관,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변호”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내정된 이인걸(44) 변호사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홈플러스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공개됐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
2017-05-31 13:16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 무죄 선고
옥시에 불리한 가습기 살균제 실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 증거위조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옥시가 관련 민·형사 사건에서 이 보고서를 적극 활용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진상 규...
2017-04-28 16:30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태아 피해 공식 인정
산모의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의한 태아의 피해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공식 인정된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이정섭)를 열어 태아의 가습기피해 인정기준...
2017-03-27 18:10
옥시제품 2차 불매운동 선포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과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모임은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제품에 대한 2차 불매운동을 선포했다. 이들은 “기습기살균제 피해대책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다”며 “탄핵 이...
2017-03-09 19:08
가습기살균제 폐질환피해자 18명 늘어…총 276명
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신청자 188명 가운데 18명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건강 피해를 본 것이 거의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가해기업에 구상권을 행사...
2017-01-13 15:59
환경부, 분무형 방향·세정·탈취제 18개 제품 회수권고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벌인 세정·방향·탈취제 위해성 평가에서 살생물질 함량이 인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18개 제품을 찾아내 업체에 수거권고 조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2017-01-10 15:39
옥시 유가족, 무죄받은 존 리 전 대표에 “당신 양심은 알 것”
독성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 제품 판매로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제조업체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2011년 정부가 원인 미상의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중간조사 결...
2017-01-06 20:11
[한겨레 사설] 징벌적 손해배상뿐 아니라, 집단소송제도 도입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해 고의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부당한 하...
2017-01-05 17:42
제2의 옥시사태 막는다…‘최대 3배 배상제’ 도입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제품의 제조사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2017-01-05 17:03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빛 좋은 개살구’ 되나
정부가 인명·신체에 중대 손해를 입힌 제조물 사업자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
2017-01-05 16:17
“내가 속한 집, 학교, 조직 변해야 진짜 변화 시작”
지난봄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수사로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를 때 주목을 받았던 학자가 있다. 그는 2012년 정부가 손놓고 있을 때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환경보건학회 소속 학자...
2016-11-20 18:04
“가습기살균제로 돌잔치도 못한 딸 영전에 판결문 갖다 줄 것”
꽃이 흐드러지게 핀 2011년 5월의 첫날, 김대원(41)씨는 가습기 살균제로 딸을 잃었다. 세상을 본 지 갓 10개월 된 딸 예안이는 돌잔치를 코앞에 두고 자꾸만 마른기침을 했다. ‘감기이겠거...
2016-11-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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