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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원내대표단 만찬서 “경찰개혁 등 후속 법안 처리” 당부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과 검경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원내지도부를 격려하면서도 경찰개혁 등 후속 법안 처리도 당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
- 2020-01-1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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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리더십 약점 간파”
- ‘윤석열 사단 대학살’ ‘검사들 부글부글’ 보수 언론과 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번 검찰 인사(1월8일 발표)를 비난하며 쓴 표현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을 대거 좌천시킨 이번 인사...
- 2020-01-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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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 반대…법무부는 부장검사 18명 공모
- 대검찰청이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없애기로 한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해 16일 반대 의견을 냈다. 대검은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히는 등 ‘반대’의 강도...
- 2020-01-1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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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법무부-검찰, ‘개혁 후속조처’ 위해 협력해야
- 법무부가 지난 13일 밝힌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16일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내놓았다. 형사·공판부 강화 방향에는 공감하나 전문성이 필요한 전담부서는...
- 2020-01-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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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개편 뒤…조세·증권·식품 등 ‘전문수사’의 공백 우려
-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추진하는 법무부가 그동안 검찰이 전문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유지해온 조세범죄, 식품의약, 증권범죄 등 전담수사 부서까지 폐지하기로 해, 수사 공백을 우려하...
- 2020-01-1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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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청와대 ‘조국 청원’ 인권위 송부, 실수로 넘길 일 아니다
- 청와대는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것은 실수였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확정...
- 2020-01-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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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개혁’ 입법도 속도 내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의 권한과 위상이 달라지게 됐다. 66년 만에 형사소송법상으로 검찰과 수평적 ‘협력관계’가 된 것은...
- 2020-01-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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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수 칼럼] 66년 만의 변화, 경찰은 믿을 만한가
- 20년 끌어온 수사권 조정이 1년6개월 만에 성과를 본 건, 검찰이 보여준 무분별한 ‘조국 수사’ 때문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경찰이 잘해서가 아니라 검찰이 너무 못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
- 2020-01-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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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검찰, 공수처법·수사권조정 후속 조치 돌입…‘개혁추진단’ 구성
- 법무부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하고, 대검찰청도 서울고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
- 2020-01-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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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사임…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 의문”
-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옳은 방향이냐”는 견해를 밝히면서 소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양 소장은 1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검경 수사권 ...
- 2020-01-1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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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연 윤석열 “검찰도 바꿀 것 많이 바꿔야” 개혁 주문에 화답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14일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검찰개혁에 대한 응답이라는 해석이 나온...
- 2020-01-1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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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마음의 빚” 조국 감싸고 “선택적 수사” 검찰엔 불편한 속내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며 여전히 식지 않은 애정을 드러냈다. 반면, 검찰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한다’며 ...
- 2020-01-1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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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윤석열의 역행” 인사 밀실협의 관행 작심비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거듭 강조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참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앞장서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받...
- 2020-01-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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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권력 여전히 막강” 윤 총장에 개혁 고강도 압박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제도 개혁 작업이 끝나 검찰 권한이 과거보다 줄기는 했지만,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며 검찰총장이 앞장서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 변화를 이...
- 2020-01-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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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 ‘안태근 검찰’의 세심한 인사 / 권김현영
- 권김현영 ㅣ 여성학 연구자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신의 성추행 비위 추문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 검사를 불리하게 전보인사 시키도록 한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
- 2020-01-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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