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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엔 ‘펌 행위’ 금지없어
- 저작권법 어디에도 ‘펌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링크를 불법이라고 명기하고 있지 않다.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자가 고소할 때만 처벌할 수 있다. 결국 펌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이는 원저작자다. 정부가 펌 행위를 금지시킨 양하...
- 2005-01-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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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자 단속은 정당한 법집행
-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것은 정당한 법집행의 일환이며 국민적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이를 테러 운운하거나, 성실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단속 공무원을 싸잡아 반한단체 등으로 표현하는 ...
- 2005-01-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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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변 공포들의 실체
- 최근 몇몇 이들은 공포로 휩싸여 있다. ‘나라가 사회주의로 흘러가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없애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한다!’, ‘노조가 파업을 해서 경제를 망친다!’ 공포 속에서 이득을 얻는 자가 있기에 이런 실체 없는 공포들이 나...
- 2005-01-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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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폐기물 정책 개선방안
- 방사성 폐기물 관리처분 사업은, 정부가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원자력위원회는 불투명한 막후 조정으로 이미 결정된 내용을 형식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다. 또 예산이 원전 사후처리 충당금으로 운영되면서 적립금이...
- 2005-01-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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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법에 얽매인 자유를 되찾을 때
- 지난 9일 신임 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가 주체사상과 관련된 문건을 발견했다고 경찰서에 신고했다. 신고 이유는 보안법의 불고지죄에 저촉받지 않기 위해서란다. 이 사건은 보안법이 얼마나 심각하게 사람들의 생각을 얽매고 있는지 ...
- 2005-01-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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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공방으론 끝나지 않을 악순환의 고리
- 연예인 문건 파동의 핵심은 광고 모델 선발 방식과 시스템, 방송계의 캐스팅 관행에 녹아있는 오래된 폐단들이다. 물론 문건의 내용이 100% 사실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오래되고 썩은 ‘관행’이 있다는 것은 연예계 종사자가 아니라도...
- 2005-01-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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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사업과 토지윤리
- 새만금 사업에 대해 “용도와 개발 범위를 먼저 결정하고, 환경평가를 거친 뒤 사업을 실시하라”는 법원의 조정 권고안이 나왔다. 조정안에 따라 용도와 개발범위를 공론화해야 할 경우, 당사자 간의 힘겨루기를 넘어 토지윤리에 바탕...
- 2005-01-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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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은 사이버 보안법?
- 저작권법의 규제는 인터넷의 생명력을 갉아먹는다. 돈을 주고 산 시디에서 엠피3 파일을 만들어 홈페이지 배경음악으로 쓰는 게 왜 규제되어야 하는가? 좋은 글을 퍼옴으로써 지식·문화가 확산되고 여론을 형성해 왔던 인터넷 문화가 ...
- 2005-01-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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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는 인권사각지대 아니다
-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소장 면담과 법무부장관 청원을 비롯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등에 진정하는 데 있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교도소장이 수용자를 매주 1회 이상 면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현행 행형법령 어...
- 2005-01-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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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강좌 유지노력 매도해서야
- 2004년 7월말 괴테대학은 경제학부의 한국학 강좌를 계속할 수 없음을 통보했고, 8월30일 이 대학 동양학부가 한국쪽이 지원하면 강좌를 열겠다고 했다. 강좌를 중국학과 내에 설치한 것은 한시적인 강좌의 행정적 지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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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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