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사회 : 뉴스 : 한겨레

인권위 “공군 훈련병 ‘삭발형 이발’ 관행은 과잉 제한”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하는 훈련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삭발형 이발’ 관행이 훈련병들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삭발형 ...

2020-01-13 12:04
“언론 자유의 가장 큰 걸림돌은 광고주”…기자사회 남성 중심 여전

한국 언론인들이 지난해 언론 보도가 비교적 자유로웠으며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은 광고주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지만 기자...

2020-01-13 12:02
헌재 “소음규제 없는 선거운동 확성기 허용은 위헌…내년말까지 법 개정”

공직선거 운동 기간에 확성기 사용을 허용하면서 소음규제 기준을 두지 않는 공직선거법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2020-01-13 12:00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검찰권 행사 절제…검찰개혁 동참해야”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사의 첫머리로 ‘검찰개혁’을 앞세웠다. 이 지검장은 취임사에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형사부 강화’ 등을 제시하며 “검찰개혁을 바...

2020-01-13 11:11
[속보] 사법농단 첫 선고…‘재판자료 유출’ 유해용 1심 무죄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의 재판 관련 정보를 법원 밖으로 유출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수십여건을 법원 밖으로 들고 나간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

2020-01-13 10:39
[포토] 빅뱅 승리,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지난해 5월 경찰 수...

2020-01-13 10:35
“2020년은 사회·경제 구조개혁 골든타임…포퓰리즘 넘어 ‘공론장’ 회복을”

어느덧 2000년대 두 번째 십년인 2010년대가 저물었다. 영화에서 휘황찬란한 미래를 상징하는 숫자로나 제시됐던 2020년이 밝아왔건만, 한국사회를 둘러싼 상황들은 녹록지 않다. 내부적으로...

2020-01-13 09:55
‘10대 부모’ 25% 월 50만원도 못 버는데, 지원대책 없다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불안, 사회적 편견. 막막한 가운데서도 아이를 낳고 키우려는 청소년부모들이 처한 삼중고다. 청소년부모 네 명 중 한 명은 한달 50만원을 벌지 못했고, 일부는 임신 ...

2020-0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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