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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렌터카 업체, 청각장애인 차량 대여 거부는 차별”
렌터카 업체가 청각 장애를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청각 장애인 강아무개씨는 지난해 6월 손말이음센터 통신중계 서비스...
2019-04-10 11:59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이 본 ‘제주 4·3’…“우리 마을과 닮아”
베트남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제주와 광주가 존재했다. 1968년 2월 열흘 간격으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파병 온 군인들이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한 베트남 꽝남성 퐁니·퐁넛 마을과 하미 마을...
2019-04-07 09:25
“국가가 씌운 인혁당 ‘빚 고문’ 촛불정부가 과감히 풀어야”
▶ 오는 9일은 박정희 정권에 의한 ‘인혁당 사법 살인’ 44주년이다. 1차 및 2차 인혁당 사건이 모두 조작된 것으로 진실은 어느 정도 밝혀졌으나, 관련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
2019-04-06 10:28
1일부터 저소득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장애인의 연금 기초급여액이 이달부터 30만원으로 오른다. 2017년 약 21만원이던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9월 25만원으로 오른 데 이어 이번에 5만원이 더 인...
2019-03-31 12:58
75살 할아버지가 고물 실은 리어카 끌고 청와대로 간 이유
“리어카에 골판지 상자며 폐지 아무리 한가득 실어가 봤자, 고물상에서 돈 만 원 받기도 힘들어요.” 10년 남짓 고물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는 조인형(75)씨는 ‘폐지’가 아니라 ‘고철’만 ...
2019-03-25 16:46
인권위 “대체복무제 심사기구 국방부와 분리 설치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2일 국방부가 지난 1월 공개한 대체복무제 관련 법률안(국방부 안)에 대해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와 분리 설치하고 합숙 복무 이외의 분야로 대체복무제를 ...
2019-03-22 10:40
인권위원장 “인터넷 혐오발언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될 시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1일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언론 매체에 표현된 혐오발언과 인종차별 선동 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
2019-03-21 12:00
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 35곳, 운영평가 2회 연속 ‘F등급’
경기도 하남시노인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35곳이 사회복지시설 운영평가에서 2015년에 이어 2018년에도 ‘F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시설, 재정, 프로...
2019-03-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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