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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받는 법…‘때론 재판장처럼, 때론 변호인처럼'
- “재판장님, 다 아시겠지만 적극적인 소송 지휘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1분 정도만 발언하겠습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 2019-04-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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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헌 재판, 첫 현직판사 증언 “지시받아 비밀스럽게 문건작성”
-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 실무 총책임자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그의 ‘손발’ 구실을 했던 현직 판사가 증인으로 처음 나왔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
- 2019-04-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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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판사들 “찍힐까봐 임종헌 지시 거부 어려웠다”
- “부장님이 잘못되진 않을까, 말 안 듣는 판사로 찍히지 않을까, 행정처 요구대로 바꿔서 당사자가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한동안 힘들었다.”
사법농단 ...
- 2019-03-2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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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재판부, 공소장 변경 요구 “부정적 선입견 갖게 할 내용 빼라”
-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에 서 있는 양승태(구속)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이 25일 공판준비절차를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법원은 공소장에 피고인들에게 ‘부정적 선입관’...
- 2019-03-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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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읽기] 재판을 왜 믿어야 하는가 / 류영재
- 류영재춘천지방법원 판사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두 여인에게 주라. 솔로몬 대왕의 중간판결이다. 아이를 가운데 두고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다투던 두 여인은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 한...
- 2019-03-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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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도 재판 끌기 전략?…47개 혐의 증거, 대부분 발뺌 할 듯
-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다투는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5일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전직 대법원장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
- 2019-03-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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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석에 앉은 판사들 ‘셀프 변론’을 시작하다
- ▶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관 이상의 고위 법관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법정에 서는 것은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일입...
- 2019-03-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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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지마세요” 재판에서 검사 태도 지적한 ‘사법농단’ 임종헌
- 사법농단 주범으로 지목받아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 도중 검사의 태도를 지적했다가 도리어 재판부에 주의를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 2019-03-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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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 블랙리스트’ 올랐던 판사 재임용 확정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허위 사실까지 들어 인사 불이익을 주려 했던 김아무개 부장판사가 재임용 심사를 통과했다. 이 판사는 수년간 낮은 평정을 받은 탓에 1...
- 2019-03-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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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청학련 피해자 “양승태 시절 ‘6개월 시효소멸’ 시정하라” 재심 청구
-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과거사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6개월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며 민사소송 재심을 청구했다.
12일 민청학련동지회와...
- 2019-03-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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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임종헌 재판지연 전략? 현직 대법관 등 170여명 무더기 법정에 설 판
-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등 현직 대법관을 비롯한 전·현직 법관 등 170여명이 증인으로 나가야 할 처지가 됐다. 1심 구속재판 ...
- 2019-03-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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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포르노’까지 인용… 임종헌, 재판 왜곡하려는 부적절한 시도"
- 사법농단 가담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에 대한 비판 발언을 쏟아낸 것을 두고, 검찰이 “재판 결과를 왜곡하려는 계획적인 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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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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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1개 사건을 5곳 재판부 분리 배당, ‘포트폴리오’ 전략?
- 사건은 하나인데, 재판은 다섯군데로 나뉘어 진행된다. 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법관 14명의 사건을 5개 재판부에 분리 배당한 것을 두고 법조계...
- 2019-03-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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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대한변협, ‘사법농단’ 연루법관 변호사 등록 제동
- ‘사법농단’ 가담자로 지목된 윤성원(56·사법연수원 17기) 전 인천지방법원장과 김종복(46·〃31기) 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대한변협이 제동을 걸었...
- 2019-03-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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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기소 현직판사 6명 재판 업무에서 배제 결정
-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피고인으로 서게 된 현직 판사 6명에 대해 법원이 재판 업무 배제를 결정했다. 이미 정직 중인 판사 2명까지 기소된 현직 판사 8명이 모두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
- 2019-03-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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