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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성’ 보호할 때 ‘태아 생명’도 보호된다
헌법재판소가 11일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 이후엔 효력이 자동 정지된다. 1953년 낙태죄가 형법에 포함된 지 66...
2019-04-11 18:36
최영애 인권위원장,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여성 자기결정권 인정 환영”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형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그동안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태도를 바꾸어 여성의 자기결...
2019-04-11 17:31
“낙태는 죄가 아니다”…헌법불합치 결정에 시민사회단체 환호
11일 오후 2시45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선 수십여명의 함성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헌재 앞에 모여든 시민들은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적힌 피켓을 흔들고 환호성을 지르며 서...
2019-04-11 16:23
“여성의 몸은 온전히 여성의 것”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시민들 ‘환영’
“낙태죄 사망. 여성의 몸은 온전히 여성의 것이다!”(@if_dr****) 11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형법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환영의 ...
2019-04-11 15:48
[포토] 낙태죄 헌법불합치 기뻐하는 시민들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9-04-11 15:42
헌재 치열한 법리 검토…‘낙태죄’ 선고 두 시간 전 결정문 최종 완성
‘낙태죄가 헌법에 맞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11일 결정은 재판관 아홉 명이 결정 전날까지 논의한 끝에 도출됐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들 얘기를 종합하면, 헌법불합치 판단이 담긴 ‘결정...
2019-04-11 15:28
일제강점기 때 시작된 ‘낙태죄’ 처벌 107년 역사 살펴보니
법으로 낙태 행위를 처벌하기 시작한 시기는 일제강점기다. 일본 형법을 조선에 적용해 1912년 시행된 ‘조선형사령’에서는 낙태한 여성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을, 낙태를 시술한 의사·산파·...
2019-04-11 14:55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2020년 말까지 법 개정하라”
헌법재판소가 낙태하는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형...
2019-04-11 14:54
이정미 “형법상 낙태죄 삭제하는 개정안 곧 발의”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형법상 낙태죄를 삭제하는 개정안과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를 대폭 ...
2019-04-11 10:48
66년 만에 낙태죄 사라질까…헌재 심판만 남았다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의 존폐가 결정된다. 6명의 헌법재판관이 낙태죄에 대해 위헌 선고를 한다면 낙태죄는 법 제정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대심판정에 오르...
2019-04-11 09:55
‘낙태’ 택한 모태신앙 기독교인 “손에 약 꼭 쥐고 떨며 기도했다”
▶영상 바로가기: https://youtu.be/PvCNivh7eMQ 낙태죄가 7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앞서 헌재는 2012년 “(태아에게) 별개의 생명권이 인정돼야 ...
2019-04-10 05:00
낙태죄 존폐 D-2…세계 여성들 “한국은 옳은 선택을 하라”
‘South Korea, Do The Right Thing!’ (한국은 옳은 선택을 하라!) 오는 11일 7년 만에 다시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낙태죄 폐지와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 싸...
2019-04-09 14:44
7년만에 심판받는 낙태죄…국민은 ‘폐지’로 기울었다
낙태죄가 두번째로 헌법의 심판대에 선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1일 임부의 임신중지를 금지한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의사 등의 임신중절수술을 금지한 270조 1항(의사 등 낙태죄)에 ...
2019-04-09 05:08
임신 초기 낙태 처벌,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인가
임신중절을 해야 했던 여성들은 낙태죄라는 처벌의 굴레를 66년 만에 벗을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가 8일 형법의 낙태 처벌 조항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를 ...
2019-04-08 18:36
[사설] ‘낙태죄’ 위헌 심판, 변화 반영한 결정 기대한다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12년 8월 합헌과 위헌 의견이 4 대 4로 맞서 합헌으로 결정된 뒤 7년 만이다...
2019-04-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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