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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르다는 생각에 빠진 때가 가장 위험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제도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법안이 제정돼 2014...

2019-11-01 19:28
검찰, 이석채 과거 압수자료로 별건 수사…“위법한 증거 수집” 비판

검찰이 과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다른 사건에서 다시 압수해 제출하자 법원이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수사 편의...

2019-11-01 17:15
심상정 “조국 국면에서 평생 처음으로 많은 질책…겸허히 받들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두 달 동안 조국 국면에서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의 질책을 받았다”며 “국민의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들겠다”고...

2019-10-31 15:03
기소 전 피의사실 비공개…오보 예상될 때는 공개

법무부가 형사사건 기소 전에 수사 상황 등 피의사실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내놨다. 공개소환과 포토라인이 없어지고, 피의자 실명 공개도 금지된다. 다만 기소 후나 오보 발생이 ...

2019-10-30 21:24
오보 기준 모호한데…법무부 “오보 언론사, 검찰청 출입금지”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사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무부 훈령을 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오보의 판단 기준이 또렷하지 않고, 검사의 명예를 침해한 오보를 출입 제한 대상...

2019-10-30 21:17
[사설] ‘형사사건 공개 금지’로 절실해진 검찰개혁 입법

법무부가 30일 기소 이전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제정해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개 소환이나 촬영도 전면 금지된다. 기존의 검...

2019-10-30 17:59
[왜냐면] 검찰 개혁과 계급 폐지가 필요하다 / 하태규

하태규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상임연구위원·경상대 정치경제학과 강사조국 사태는 검찰 개혁을 긴급한 사회정치적 의제로 만들었다.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와 특수부 축소를 성공시키고...

2019-10-30 16:53
“이거 나쁜 놈”…유시민 ‘조국 내사’ 근거로 윤석열 발언 제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후보자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내사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면서...

2019-10-29 22:45
수사 강도·방향 ‘검사장 뜻대로’…검찰 사건배당 개선 목소리

“전화 한 통화로 특정 검사에게 배당되도록 하고 수천만원을 받는다.” 사법개혁을 촉발한 이탄희 전 판사(변호사)의 발언을 계기로, 검찰의 묵은 과제인 사건 배당 문제가 검찰개혁의 주요 ...

2019-10-29 20:24
대검 “모든 사건관계인 변호사 동석 가능…몰래변론도 차단“

그동안 피의자만 가능했던 ‘변호인 동석 조사’를 참고인과 피해자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사건 관계인의 변론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또 문서로 관리했던 변호인의 변론 상황을 전산으로 공...

2019-10-29 14:33
검찰개혁안 12월3일 부의에, 한국 “더 늦춰야” 바른미래 “합리적”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반발...

2019-10-29 11:39
문희상 의장 ‘검찰개혁 법안’ 12월3일 부의하기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한민수 국회 대변인...

2019-10-29 10:27
검찰개혁위 “검찰, 정보수집 폐지” 권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위원장 김남준)가 여섯번째 개혁안으로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비대화된 검찰 조직을 정상화하고, ...

2019-10-28 21:11
민주 “공수처법 29일 본회의로”…한국 “강행땐 법적 조처”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포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오른 법안들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

2019-10-28 19:06
[사설] ‘조국 이후’ 상황 엄중함 깨닫고 ‘쇄신’ 고민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겪으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표창원 의원이 28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당의 혁신과 쇄신을 건의했다. 이날 만남은 두 의원이 불출마의 변으...

2019-10-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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