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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솔하기 짝이 없는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거래 허가제’ 발언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특히 부동산 정책은 정교한 설계에 따라 빈틈없이 추진해 혼란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국민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2020-01-16 18:00
김상조 “부동산 안정 정책 수단 아직 많다”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 청와대 고위 참모들이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을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기자회견 내용을 측면 지원하고 나섰다. 김 실장은 ‘공급 대책을 포함...
2020-01-15 20:55
공룡경찰 우려에…여 “경찰개혁 법안 반드시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경찰개혁을 위한 후속 조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
2020-01-15 20:52
[뉴스룸톡] 문 대통령 새해 회견, 행간을 짚어드립니다
오늘(1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청와대를 출입하는 이완 <한겨레> 기자 말로는 문 대통령이 이번 회견을 여러날에 걸쳐 세심하게 준비...
2020-01-14 21:10
[사설] ‘사후 약방문’으론 “급등 집값 원상회복” 힘들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
2020-01-14 19:29
수사 종결권 숙원 이룬 경찰, 다음 과제는 ‘사법·행정경찰 분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라는 숙원을 풀었다. 하지만 과제도 함께 떠안게 됐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 지휘...
2020-01-14 19:24
문 대통령, 야당 겨냥 “일 않는 국회…총선 통해 달라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비협조로 협력적 국정운영이 어려웠음을 호소한 뒤 “총선을 통해 그런 정치 문화가 달라지길 바란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
2020-01-14 19:12
[사설] “검찰이 앞장서 개혁하라” 촉구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새해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개혁과 부동산 대책, 남북관계 등 국정 현안에 대해 폭넓게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100분 넘게 진행된 회견은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평...
2020-01-14 18:06
[사설] ‘남북관계로 북-미 관계 견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관계를 이끌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북-미 협상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앞세워 북-미 교착을 뚫어보겠...
2020-01-14 17:46
문 대통령 “대화·타협의 정치 복원 시급…정세균 총리 역할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을 복원하고, 경제 부문에서의 역할을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여식에...
2020-01-14 15:55
패스트트랙 정국 종착역…검찰·유치원 개혁 입법 ‘한방에 끝’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연말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함께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이었던 검찰개혁 3법의 입법이 이로써 ...
2020-01-13 22:12
[시론] 참정권 교육이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까닭 / 조희연
조희연 ㅣ 서울특별시 교육감국회가 18살 선거법을 통과시킨 뒤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8살 선거권을 둘러싸고 한편에서는 이제야 ‘대한민국의 선거 연령이 국제 기준에 맞...
2020-01-13 21:43
[세상읽기] 소득주도성장이 분배를 망쳤나 / 이강국
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 성장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분배도 망쳤다는 것이다. 실...
2020-01-13 21:43
[왜냐면] ‘나랏빚 는다’는 오해와 우려에 대하여 / 구윤철
구윤철 ㅣ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넘어(2019년 11월 기준) 나라살림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매월 재정운용 실적이 발표되다 보니 월별로는 일시적인 등락이 있다. 따...
2020-01-13 21:43
이낙연, 종로 전셋집 계약…황교안과 ‘총선 빅매치’ 가시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3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곧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하게 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쏠리고 있다. ‘여의도 귀환’을 준비하...
2020-01-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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