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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현실적인 자치행정 체제의 개혁을
- 반론-송진영씨의 “현행 행정체계 혁신해야”를 읽고
현행 16개 광역자치제 및 234개 시·군·구 자치단체를 없애고 60개 내외로 통합하여 행정계층 구조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재편해야 한다는 방안은 상당히 이상적인 방안이긴 하나 ...
- 2005-03-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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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비정규직의 슬픔을 아나?
-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비정규직대책 시행계획’에는 행정실, 전산실, 급식실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교원업무 보조원’으로 통합하는 것이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통합을 위한 계약해지가 발생하고 있다.
나는 전북 남원의 ...
- 2005-03-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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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속국됨’ 개탄 매도해서야
- 재반론-김인택 부영사의 ‘한국학강좌 유지노력 매도해서야’를 읽고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은 2003년 봄부터 한국학 강좌를 추진해 왔다. 이런 시도가 경상대에 있던 강의의 폐쇄 요인으로 작용한 건 다 알려진 사실이다. 또 대...
- 2005-03-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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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조 교수 글에 대한 공개 반론
- 러시아로의 병합은 최악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지라도, 일본에 병합되었다는 ‘차악’이 곧 한국에게 축복을 준 ‘선’이 될 수는 없다. 일제가 ‘근대화’에 도움을 주었다는 주장에서 ‘근대화’ 개념은 잘못 적용된 것 같다.
저는 고...
- 2005-03-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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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의 미래를 위한 제안
- 진정한 의미에서 ‘지속 가능한’ 한류란, 쌍방향의 교류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질 때 가능한 게 아닐까. 당장 문화 개방과 교류를 일상 속에서 시도할 기회는 널려 있다. 아시아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
- 2005-03-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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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복원, 교육문제 해결로
- 농어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도시 못지않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 인구의 정주를 늘리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전남 곡성군의 ‘좋은학교 만들기’는 중차대한 사업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남은 ...
- 2005-03-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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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적 해이와 미래 세대의 반란을 보며
- 교육계뿐 아니라 온나라를 뜨들썩하게 했던 지난해 대규모 수능시험 부정사건이 검찰 수사와 교육인적자원부의 행정 처리로 마무리되었다. 부정행위로 인한 시험 무효처리 대상자가 363명에 이르는 큰 사건이었다. 재발 방지를 위해 ...
- 2005-03-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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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행정체계 혁신해야
- 지방자치를 본격 시행한 지 10년이 된 지금, 할 일은 행정구역 혁신이다. 16곳 광역지자체를 없애고 234곳의 자치구를 60여곳 내외로 통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이런 개편은 지역감정을 해결할 수 있다.
참여정부의 국정 최우...
- 2005-03-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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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감원 사태의 사회적 여파
- 은행들이 사상 최대의 경영실적을 내고도 감원에 나서고 있다. 이는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미국식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출발한다. 실적이 좋더라도 예금금리가 오르거나 대출금리가 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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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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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중간광고, 누굴 위한 건가
- 반론-‘방송 중간광고 허용돼야’를 읽고
우리나라 방송은 전문성 확보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다른 나라가 중간광고를 허용하니까 우리도 허용하자는 건 이를 무시한 것이다. 게다가 중간광고의 값은...
- 2005-03-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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