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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회사는 직고용, 큰 곳은 독립 공공기관화해야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회사와 관련해 경영상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탓에 ‘민간용역회사’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장기적 생존을 의심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2019-12-30 05:01
10년 기다려도 기약없는 복직…쌍용차 해고자들 “이젠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나 있는 아들이 이제야 효도할 때가 됐다 싶어 시내 나가서 부모님 입에 고기쌈 넣어드리는데, 그때 딱 연락받았어요. 차마 부모님께 ‘(복귀가) 무기한 연장됐습니다’ 말씀을 못 드리겠더...
2019-12-29 21:03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단속지침 12년 만에 개정
정부가 기업의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할 때 원청이 도급 형태로 일하는 하청 노동자에게 간접적으로 내린 지휘·명령까지 불법파견으로 본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 30일부...
2019-12-29 13:32
“삼성 노조와해에 실형 나온 건 기적이었다”
▶ 지난 13일과 17일 법원(1심)은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관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삼성그룹의 노조 탄압에 맞서 9년 동안 싸운 끝에 얻은 성과다. 투쟁의 주...
2019-12-28 10:25
[만리재사진첩] 다시 영하의 거리에서…고 문중원 기수 시민분향소 마련 첫날
한국마사회의 승부조작 등 비리 행태를 고발한 유서를 남기고 지난 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부산경마공원) 기수 고 문중원(40)씨의 시민분향소가 27일 정부서울청사와 ...
2019-12-28 03:11
[2019년 마음 한 장] 노동자의 자리
2019년, 여러분이 웃고 울었던 현장에 <한겨레> 사진기자들도 있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맨 마지막날까지 그 마음에 남은 사진 한 장들을 모았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사회와 사람들의 ...
2019-12-27 08:46
자회사 사장엔 임금인상 등 결정권 없다
직원이 1천명 안팎으로 제법 규모가 큰 어느 공공기관 자회사 사장 백승우(가명) 대표는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조 쪽이 10개월 전에 안전관리 책임자한테 한 달 5만원 안팎의 수당을 ...
2019-12-26 04:59
열악한 ‘노조 사각지대’ 아직 많아…30인 미만 사업장 조직률은 0.1%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 11.8%. 임금노동자 10명 가운데 1명만 노조에 가입했다는 뜻이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조직률은 절반(50.6%)이 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노조...
2019-12-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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