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병대 전 대법관, 집무실서 후배 재판 상담…상고심 재판도 맡아
- ‘사법농단’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가 연루된 재판 정보를 얻기 위해 법원 내부망에서 형사재판 기록을 열람하고 후배를 집무실까지 불러 자문한 ...
- 2019-01-20 08:51
-
- [사설] 양승태 영장, ‘사법부 양심’ 마지막 심판대 올랐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형사처벌의 족적 하나하나가 사법부에 치욕의 기록으로 쌓이고 있다. 대법원장 출신으로서 사법사상 처음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검찰 조서 검토에만 30여시간을 쓰며 ...
- 2019-01-18 17:34
-
- ‘42년 심판자’에서 심판 받는 처지로…구속 갈림길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청구됐다. 구속 갈림길에 놓인 전직 대법원장은 그가 처음이다. 42년 동안 남을 심판하는 자리에만 섰던 그가, 이제는 25년...
- 2019-01-18 16:20
-
- 양승태 구속하면 ‘흑역사’ 기각하면 ‘여론 뭇매’…시험대에 선 법원
- 검찰이 18일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관심의 초점은 사상 최초로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에 쏠린다. 일정이 주말과 맞물리면서 구속 여부는 ...
- 2019-01-18 15:37
-
- 검찰, ‘사법농단 중심’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
- 2019-01-18 14:55
-
- 7개월 ‘사법농단’ 검찰수사 마무리 국면…양승태 구속영장 청구는?
-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17일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르면 18일, 늦어도 다음 주 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17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자...
- 2019-01-17 16:50
-
- 탄핵 지지부진한 틈에…‘사법농단’ 이규진 임기 마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내며 ‘사법농단’에 관여한 이규진 부장판사(57·연수원 18기)가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국회가 지지부진하게 법관 탄핵을 ...
- 2019-01-17 15:28
-
- 대법원, 국회에 판사 파견 중단키로…‘로비창구’ 차단
- 전·현직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법원이 올해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부장판사를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이는 부장판사 출신 전문위원을 ...
- 2019-01-17 15:26
-
- [사설] ‘양승태 대법원’과 국회의원들의 추악한 ‘재판 거래’
-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입법 로비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의 재판 민원을 접수해 해결에 나선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유동수(민주) 홍일표(자유한국) 의원에 이어 이번...
- 2019-01-16 17:54
-
- 검찰 조사는 끝났는데…‘조서 열람하러 또 나오겠다’는 피의자 양승태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조사가 일주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검찰이 준비한 조사는 마무리됐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마라톤 조서 열람’이 계속되고 있다. 피의자가 검찰청 ...
- 2019-01-16 14:33
-
- 로비창구 전락한 양승태 행정처, 의원들과 ‘추악한 뒷거래’
- 검찰이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로 기소하며 밝힌 ‘전·현직 여야 정치인 4명의 재판 민원 처리’ 혐의는 그 자체로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충격적인 범죄라고 할 만하다. 헌법...
- 2019-01-16 12:50
-
- ‘상고법원 추진’ 양승태 대법원,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재판 민원’ 해결
- 2015년 법원행정처가 야당 최고위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의 ‘재판 민원’을 접수한 뒤 해당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하고, 양형 검토를 대신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행정처는 ...
- 2019-01-15 15:50
-
- ‘검찰 포토라인’ 앞에서 갑자기 ‘피의자 인권’ 눈 뜬 법관들
- 지난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포토라인 패싱’ 논란을 계기로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관행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죄 확정이 안 된 피의자를 죄인으로 낙인찍을 우려...
- 2019-01-15 11:53
-
- 양승태, 세번째 검찰 소환…검찰 “조사 거의 끝나”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검찰에 세번째로 소환됐다. 자신의 조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 지난 12일 검찰청에 나온 것을 포함하면 네번째다. 검찰은 이날 ...
- 2019-01-15 10:25
-
- 양승태, 조서 검토만 13시간…‘짜맞추기’ 진술 탓?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9시30분 검찰에 비공개로 다시 나와 조사를 받았다. 그가 서울중앙지검 15층 조사실에 앉은 것은 지난 11일 1차 공개 소환 조사, 12일 피의자 조서 열람을 ...
- 2019-01-14 17:20
한겨레 소개 및 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