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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경찰 수사 지휘권’ 폐지…검경, 명실상부 ‘협력관계’로

경찰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형사소송법이 65년 만에 개정됐다. 검사가 사건 송치 전에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내용을 폐지한 게 핵심이다. 형소법과 함께 개정...

2020-01-13 21:35
청와대 “오랜 기다림 끝에 검찰 개혁 제도화 완성”

청와대가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된 뒤 환영의 입장을 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밤 기자들에게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며...

2020-01-13 21:09
경찰, 수사권 조정안 통과 환영…“선진 형사사법체계 진입 첫걸음”

경찰청이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인 13일 저녁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는 내...

2020-01-13 20:44
법무부, ‘직접 수사부서 축소·형사 공판부 확대’ 직제 개편

법무부가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직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 공판부를 대폭 확대하는 ‘검찰청 사무...

2020-01-13 19:11
검찰, 송병기 영장기각 뒤 첫 소환 조사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말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이뤄진 첫 조사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

2020-01-13 18:51
“특수단 사전 승인 받으라” 추미애의 지시 ‘위법’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에 내려보낸 ‘비직제 수사조직 설치’에 관한 특별 지시가 법무부령을 스스로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

2020-01-13 18:49
‘검찰 2인자’ 이성윤 “절제된 검찰권” 취임 일성…윤-이 체제 순항할까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 수사의 단계별 과정과정마다 한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합니다.”13일 이성윤(58·사...

2020-01-13 18:47
[사설] 주목되는 서울지검장의 “검찰권 행사 절제” 발언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언급했다. 그동안 윤석열호 검찰이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말로는 동의하는 듯하면서도, 정치 ...

2020-01-13 18:27
“불공정 인사·가짜 검찰개혁”…대검 부장검사, 추미애 장관 비판

대검찰청의 부장검사가 검찰 인사와 관련해 ‘특정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는 비판 글을 올렸다. 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은 13일 오전 검찰 ...

2020-01-13 15:12
민갑룡, 검찰 ‘세평 수집’ 한국당 고발에 “정당한 절차…동의도 받았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검찰 인사 대상자에 대한 경찰의 세평 수집을 “관련 대통령령과 기본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자유한국당은 검찰 인...

2020-01-13 13:31
조상철 수원고검장·조재연 수원지검장 나란히 취임

조상철(50·사법연수원 23기) 제3대 수원고검장과 조재연(57·25기) 제40대 수원지검장이 13일 취임했다.조 고검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가족 ...

2020-01-13 13:11
검찰 개혁은 왜 필요한가…광주에서 100분 토크쇼

광주에서 검찰 개혁 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15일 오후 3시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사회대학 윤상원기념홀 12호...

2020-01-13 12:5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검찰권 행사 절제…검찰개혁 동참해야”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사의 첫머리로 ‘검찰개혁’을 앞세웠다. 이 지검장은 취임사에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형사부 강화’ 등을 제시하며 “검찰개혁을 바...

2020-01-13 11:11
‘조국 무차별 조사’ 국민청원에 청와대 답변…“인권위에 송부”

청와대가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센터장은 13일 국민청원 답변을...

2020-01-13 10:20
고강도 인사 예고…‘윤석열 라인’ 중간 간부급도 바꾼다

법무부가 준비 중인 검찰 조직 개편과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도 지난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처럼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핵심 ...

2020-01-1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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