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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강의’ 필수과목 철회하자…연세대 졸업생·재학생 반발 확산
연세대학교가 내년부터 신입생 필수과목으로 추진했던 인권 수업을 보수·개신교 세력의 항의에 ‘선택과목’으로 바꾸자 연세대 졸업생·재학생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연세대는 ...
2019-09-25 17:13
27일 동북아코리안여성평화회의
조각보(이사장 김숙임)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문학의 집 서울’에서 ‘2019 동북아코리안여성평화회의: 코리안·디아스포라·여성·평화’를 연다. 이 행사는 러시아와 중국, 일본 등 동...
2019-09-24 22:17
66년간 한번도 안바뀐 ‘강간죄’ 요건…‘처벌 공백지대’ 방치
가해자들은 집요했지만, 법원은 성폭력이 아니라고 했다. 피해자들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인턴이 종료될 즈음 회사 쪽으로부터 입사 제의를 받았고, 상사의 회식...
2019-09-24 04:59
[단독] 판검사·경찰 54% “강간죄 요건, 폭행·협박→동의로 바꿔야”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경찰·검사·판사 등 관련 전문가들도 과반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형...
2019-09-24 04:59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방기하는 형법 개정돼야”
“한국 사회가 ‘성폭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게 지난해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에 던진 물음인 거잖아요.” 지난 3일 <한겨레>와 만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
2019-09-24 04:59
[단독] “몸 눌러 옷 벗겼다”는데…법원은 왜 죄 아니라고 했을까
부산고등법원(창원제1형사부)은 지난 4월 조카를 3회 강간, 1회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ㄱ씨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했던 1심 판결을 뒤엎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전...
2019-09-24 04:59
글로리아 스타이넘 “페미니즘 가치 공유하며 ‘함께하는 사람들’ 소중해요”
[짬] 세계 여성평화운동 대모 글로리아 스타이넘 그는 광화문 광장에서 춤을 췄다. 다른 여성들의 손을 잡고 원을 만들었다. 광장의 소음 한가운데서도 느리지만 평온한 몸짓을 이어...
2019-09-22 18:57
폭행 없으면 ‘강간죄’ 아닌 현실…“동의 여부로 법 고쳐라”
‘폭행 또는 협박’을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하는 현행 형법 297조를 ‘동의’ 여부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점화됐다. ‘#미투’ 운동을 통해 ‘위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드러난 것처...
2019-09-1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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