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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급 공무원 급여차 ‘최대 1천만원’
    4급부터 연봉제 확대 적용대통령 1억9600만원 받아 올 공무원 보수(봉급과 수당을 포함한 개념)가 지난해에 견줘 총액 대비 1.3% 인상될 것이라고 중앙인사위가 밝혔으나 올해부터 연봉제 확대적용으로 고위공무원들의 봉급 차...
    2005-01-05 18:36
  • “노조탈퇴 불응하자 해고” 신세계사장 고소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 해고노동자 이아무개씨는 4일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이에 불응한 노조원을 부당해고한 혐의(노조법 위반)로 구학서(59) 신세계 사장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지난달 21일 ...
    2005-01-04 22:04
  • 신세계이마트 전 직원들, ‘부당노동행위’ 사측 고소
    신세계이마트 수지점 전 직원 이종란씨 등은 4일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며 구학서 신세계 대표 등 신세계이마트 관계자 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고소했다. ...
    2005-01-04 15:25
  • 말이 좋아 ‘연수’‥70%가 노동 혹사
    일부업체, 설문조사 방해 접촉 막아송출비리 만연‥관리·감독도‘구멍’ 가 입수한 한국노동연구원의 비공개 보고서는 외국 현지의 노동자를 데려와 연수시켜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이...
    2005-01-03 18:50
  • 외출금지, 연애금지‥현대판 노비문서
    외출금지‥연애금지‥툭하면 벌금쥐꼬리 급여에 그나마도 체불 일쑤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은 중소제조업의 연수생보다 규모가 작아 그동안 사회적 감시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2005-01-03 18:48
  • 해외투자기업 외국인 절반 이상이 불법입국
    위장현지법인등 편법 동원연수생 55% "근무한적 없다" 국외 직접투자나 기술·설비 수출을 해야만 현지 외국인을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제도를 활용하는 업체들의 절반 가량이 국외투...
    2005-01-03 18:44
  • 올 사회적 일자리 4만여개 만든다
    정부 위주사업, 민간·비영리단체 맡겨수혜자에 운영비 부담…수익형 확대도 정부는 지금까지 공공근로 형태로 운영해오던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올해부터는 비영리기업 형태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올해 사회적...
    2005-01-03 18:17
  • 건설사 운영 영세농장도 산재보험 대상
    법원‘사업주 사업목적 살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는 ㅌ건설사가 운영하는 조림농장의 관리인으로 일하다 사고로 숨진 이아무개씨의 유족이 “농장이 5인 미만의 독립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
    2005-01-02 20:53
  • 일한만큼 받는 보상시스템 세워야
    외환위기 이후 더욱 급격히 늘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는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그것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통계청이 임금근로자중 임시·일용직 근로...
    2005-01-02 17:53
  • “어디 도급이 ‥” 노조는 이용만
    저는 메이저급 기업의 도급직 직원입니다. 2년 가까이 일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가 정책이나 고용주의 횡포가 아니라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시선이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2005-01-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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